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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15세~69세 외

by 블루-스카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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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금,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120일 이상 미가입자여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구직자별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지원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건 심사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15세 ~ 69세 사이의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는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Ⅰ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특정 계층에 속하는 경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특정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Ⅰ / Ⅱ유형 비교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지원 프로그램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취업 계획을 세우고, 상담사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 취업, 진로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취업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1)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까지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월 단위로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월 소득이 수당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근무 시 50만 원(1회차)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연속 근무 시 100만 원(2회차)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수료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95.4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참여자에게는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원활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근무를 권장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취업처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향상을 위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개선 프로그램을 온라인, 오프라인 및 유선 상담으로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6. 취업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위 내용은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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